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 요약보고서 -

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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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사회 현황분석	3

Ⅱ. 환경 분석에 따른 발전 전략	11

Ⅲ.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	13

Ⅳ.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	15

Ⅴ. 종합 및 제언	20

Ⅵ. 검토의견	22

Ⅰ

지역사회 현황분석

「전라남도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

	1		지역사회 현황분석 요약

지리적 특성 및 의료취약지

전라남도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농·어촌지역이며, 도서(섬) 수가 2,165개소(무인도: 1,892, 유인도: 273)로 전국 도서 수(3,352개소)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대부분 의료취약지로 분류됨

구분	전국	전라남도 해당지역
분만의료취약지 A등급	30	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응급의료기관 의료취약지	97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26	3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14	1	신안군
자료: 국립중앙의료원-2020년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건복지부-2022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

노인인구 비율 및 독거노인 가구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17.1%)보다 7.2% 더 높은 24.3%(초고령사회)로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전라남도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2018년 13.5%, 2019년 13.6%, 2020년 13.8%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 노인인구의 보건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

(단위: 명, %)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고령인구 비율(2020년 기준), 독거노인 가구 비율(2020년 기준)

장애인 인구

전라남도 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7.6%로 전국 장애인 비율 대비 2.1%p 높음

(단위: 명, %)
구분	전체인구			장애인인구			장애인 비율
	계	남	여	계	남	여
전국	51,638,809	25,746,684	25,892,125	2,644,700	1,528,280	1,116,420	5.5
전라남도	1,832,803	922,221	910,582	139,868	74,616	65,252	7.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20년 기준)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 수는 14,069가구이며, 가구원 수는 48,652명으로 전라남도 전체 가구 중 다문화 가구 비율은 1.9%로 조사됨

(단위: 가구, 명, %)
구분	다문화 가구 수	가구원 수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귀화자	자녀		기타 동거인		전체 가주 중 다문화 가구 비율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	국내 출생	내국인	외국인	전체 가구 수	다문화 가구 비율
전국	353,803	1,062,423	326,481	173,085	174,592	12,466	249,140	74,243	52,416	20,891,348	1.7
전라남도	14,069	48,652	17,194	6,662	5,821	288	14,479	3,233	975	751,965	1.9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중복응답)로는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김 19.5%, 치료결과 미흡 15.3%, 전문 의료인력 부족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됨

2018년도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순위와 유사한 결과로 분석됨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긴 것과 치료결과 미흡의 사유가 지역별·연령별 구분 없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 연령별 30-39세의 경우 불만족 이유 2순위로 의료시설 낙후로 응답

자료: 전라남도, 「2020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원인별 사망률

원인별 사망률은 전라남도의 경우 전국 통계에서 호흡기결핵, 간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운수사고 등이 높게 나타남

대장암, 고의적 자해(자살)의 경우 전국 대비 낮은 수치를 보임

(단위: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원인	호흡기 결핵	대장암	간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운수 사고	고의적 자해(자살)
전국	1.1	9.0	11.5	9.5	7.9	20.1	4.7	14.1	5.4	21.9
전라남도	1.4	8.0	17.2	10.3	9.3	22.6	5.4	16.3	10.7	23.2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0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현황

전라남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2개소,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운영기관 13개소 등 총 50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분포되어 있음

전라남도는 2018년(47개소) 대비 2019년 51개소 4개소가 증가함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기관 수                (단위: 개소)

자료: 2020응급의료통계연보(2019년 기준)

의료헬기 운영현황

의료헬기 이송환자 중 중증 응급환자(중증외상 8.0%, 뇌혈관질환 17.6%, 심혈관질환 7.6%, 기타 환자 66.6%를 나타냄

구분	2021년 전라남도 이송환자 주요 증상(2021. 9월 시점)
이송환자(명)	중증외상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기타 환자
	명수(명)	비율(%)	명수(명)	비율(%)	명수(명)	비율(%)	명수(명)	비율(%)
261	21	8.0	46	17.6	20	7.6	174	66.6

병원선

전라남도는 무의도서 순회 진료를 위해 병원선 2척과 관련 인력 29명을 보유하고 있음

구분	톤수	속도 (노트)	마력	길이 (m)	폭 (m)	선박건조(최초)		비고
						년월일	선령
전남511호	128	15	3,270	32.1	7.0	‘00.12.28	19년	여수항
전남512호	170	16	5,440	36.41	7.4	‘03. 9.17	16년	목포항

의료인력

인구 만명당 의료인력은 의사 16.7명, 치과의사 4.1명, 한의사 4.4명, 간호사 45.7명

(단위: 명)
구분	의사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인구 만명당	총원	인구 만명당	총원	인구 만명당	총원	인구 만명당	총원
전국	20.4	105,628	5.1	26,486	4.2	21,630	41.5	215,293
전라남도	16.7	3,128	4.1	767	4.4	830	45.7	8,53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전라남도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의사수는 23.1명으로 전국 중하위 수준임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의사수	인구 100만당 의사수	의사수	인구 100만당 의사수	의사수	인구 100만당 의사수	의사수	인구 100만당 의사수
전라남도	414	21.7	434	22.9	439	23.3	431	23.1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2020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지역보건체계 협력 현황 및 업무 내용

세부사업		협력기관	업무협력 내용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권역 내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수행
		전남대학교병원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사업 참여 및 정보교류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지역 병·의원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사업 참여 □ 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 참여
		전라남도·광주광역시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사업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감염병관리지원단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지역진단 및 기초조사 지원
		보건소, 소방본부, 복지기관 등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사업 참여
		정부지정센터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참여 □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사업 참여 및 정보교류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 지부	□ 보건기관에서 의뢰하는 검진 □ 저소득 주민 무료건강검진 □ 국민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 인구·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이동검진
감염병관리	결핵관리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 결핵연구,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 기술지원 및 요원훈련
	감염병관리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광주전남지회	□ 에이즈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광주전남지회	□ 에이즈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	□ 부랑인 한센병 환자 선도·홍보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 한센병 예방 및 치료, 교육, 홍보 등 □ 이동진료사업
정신보건사업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	□ 치매조기검진, 치매 예방 교육, 홍보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자살 예방, 정신질환 관리 등
심뇌혈관관리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 재활사업 등 연계 홍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암관리사업		광주·전남지역암센터	□ 암 예방교육, 홍보, 공무원 직무교육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보건사업기획, 사업성과 평가, 전담인력 교육 등 기술지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정책자문, 보건소 기술지원 및 전담인력 교육, 홍보사업
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관리지원단	□ 감염병예방관리사업 및 감염병 홍보, 교육 등 □ 감염병 유행 시 소식지 공동 발간
응급의료관리사업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 응급의료기관평가, 지역응급의료에 과한 연구, 재난의료에 대한 교육
금연 관리 사업		전라남도 금연지원센터	□ 금연캠프 운영, 금연 지원 서비스 등

응급실 환자 전원율

심뇌질환 응급환자 전원율

뇌혈관질환은 전국이 5.9%, 전라남도가 11.5%로 뇌혈관질환 전원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응급외상 응급환자 전원율

중증응급의 전국 평균이 4.7%, 전라남도는 7.1%로 조사됨

(단위: %)
구분	심뇌질환						응급외상
	응급실 환자전원율 (직접내원+전원)		응급환자 전원율 직접내원		응급환자 전원율 전원내원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전체)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직접내원)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전원내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중증 응급	중증 외상	중증 응급	중증 외상	중증 응급	중증 외상
전국	4.8	5.9	6.5	6.7	2.0	4.1	4.7	5.9	5.1	6.1	3.6	4.9
전라남도	4.0	11.8	6.7	15.3	2.3	8.1	7.1	6.7	8.8	7.5	4.9	4.9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2021 공공의료 INSIGHT 동향분석 지표 산출값

고혈압 및 당뇨병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임

☞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자료: 전라남도, 「2020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감염병 관리시설 현황

권역별 감염병 지정관리 의료기관 수는 목포권 14개, 여수권 5개, 순천권 15개, 나주권 8개, 해남권 6개, 영광권 4개, 음압병상은 3개 권역만 보유

(단위: 개소, 병상)
구분	감염병 지정관리 병원수	음압병상수	격리외래 진료실 수	격리병상수	일반병상수
합계	52	21	10	505	40
목포권	14	13	4	143	40
여수권	5		2	36
순천권	15	4	2	123
나주권	8			71
해남권	6	4	2	55
영광권	4			77

결핵

전라남도는 전국 평균 결핵 신환자 10만 명당 38.8명 보다 17.7명 더 높은 56.5명임

전라남도의 결핵 신환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단위: 명, 10만 명당 명, %)
시도별	2018		2019		2020
	신환자 수	신환자 율	신환자 수	신환자 율	신환자 수	신환자 율
전국	26,433	51.5	23,821	46.4	19,933	38.8
전라남도	1,419	75.6	1,295	69.5	1,044	56.5
자료: 질병관리청-2020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2		현황분석 종합

[현황분석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수요적

측면

지리적

특성

□ 전형적 농·어촌지역

(농가인구: 151천명 – 전국의 13.3%, 어가인구: 35,534명 – 전국의 45%)

□ 도서(섬) 수: 2,165개소(유인도: 273개소) 전국 최대(전국의 65%) 보유

□ 의료권역: 6개 지역중진료권

- 목포권(6), 여수권(1), 순천권(5), 나주권(3), 해남권(4), 영광권(3)

의료

취약지

□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됨

구분	전국	전라남도 해당 지역
분만 의료취약지	30	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응급의료기관 의료취약지	97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26	3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14	1	신안군

☞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취약지의 해당 분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의 선제적 정책 실행이 요구됨

인구학적

특성

□ 인구: 1,832천명(감소 추세 지속, 2035년 160만명 이하로 추계)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 지속 시 2047년에는 각각의 인구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24.3%)로 초고령사회 지속

- 보건의료 수요 및 의료비 부담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독거 노인가구: 105,114가구(13.8%)로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은 가구 수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음)

□ 등록 장애인 수: 139,868명(전라남도 전체 인구대비 7.6% - 전국 최대 비율)

□ 중증정신질환자 수진자수가 전체 정신질환자 수진자수의 33%로 중증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의료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가 필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라남도 인구대비 3.9%

□ 다문화 가구 수: 14,069가구(가구원 48,652명)

☞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문화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가 필요

□ 가임여성인구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

- 전라남도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임

☞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임여성인구 비율이 낮은 현황을 감안할 때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 정책(임산부 및 산모의 보건의료 기관 및 산후 관리 접근성 확보 등 출산 전후 필요 기관 이용의 편리성 제공)의 수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환경의 복합적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

사회

경제학적 특성

□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2.2%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임

□ 22개 시·군 중 절반에 해당되는 11개 군이 1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임

□ 건강보험료 하위 20% 비율,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을 구분하여 전국 250개 자치단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 22개 시·군 대부분이 취약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전라남도 주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긍정적 응답은 43.9%로 2018년 보다 13.9% 감소

- 불만족 이유(중복응답)로는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김, 치료결과 미흡, 전문 의료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연간 미충족의료율은 6.9%로 전국 하위(4위) 수준임

-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시·군별 중 여수시의 경우 16.6%로 미충족의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건강수준

□ 전라남도의 기대수명은 83.05세(전국 평균 84.57세)

□ 조사망률: 943.6(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음, 전국 593.9)

□ 연령표준화사망률: 329.2(전국 300.0) 중위 수준

□ 호흡기결핵, 간암,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운수사고 등의 원인별 사망률이 높음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및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임

□ 치매유병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0년 기준 치매유병률은 11.9%로 조사되었음

- 고령화에 따른 노인치매는 지속적 증가 예상

□ 전라남도의 평균 결핵 신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56.5명으로 타 시·도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 지역주민 노령화에 따른 다발성 질환(치매, 만성질환 등)의 조기 치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건강행태

□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우울증상유병률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의 경우 개선의 경향을 보이나,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아침 결식 예방인구비율은 악화됨

□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0.6%p 정도 높게 나타나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금연 및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 강화 필요

□ 삶의 질 지수(EQ-5D)의 경우(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전국 상위 수준으로 분석됨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주민건강 관리체계의 구축

공급적

측면

보건의료

시설

□ 의료기관 수: 3,408개소(종합병원 23, 병(원)원 1,019, 요양병원 90, 치과병(의)원 499, 한방병(의)원 396, 조산원 1, 약국 816)

□ 5개 시지역(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에 의료기관(1,766 개소) 및 병상(24,013 병상) 집중화(각각 57.5%) 현상을 보임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센터는 목포권에,  응급의료기관, 중환자실은 여수권, 신생아집중치료실은 순천권과 나주권에 편중되어 있음

□ 진료권별 보건의료시설의 격차 심화

- 노인인구가 많은 영광권의 경우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노인인구비가 높은 해남권에 적게 분포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67개소의 물리치료실 운영

□ 도시지역 등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헬기 1대와 무의도서 순회 진료병원선 2척 보유

보건의료

인력

□ 의료인력(인구 만 명당): 의사 16.7명, 치과의사 4.1명, 한의사 4.4명, 간호사 45.7명으로 분석됨

-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인력의 경우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할 때 중하위 수준임

□ 의료인력 또한 의료시설 편중화 지역에 집중 배치 현상이 있음

(5개 시 지역에 60% 이상 배치)

□ 응급의학전공의 수(인구 10만 명당): 전라남도 0.2명(전국 최하위 수준, 전국 평균 1.2명 대비 1.0명 적음)

☞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는 전라남도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강화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나, 불가피할 경우 이동순회 진료의 강화로 의료불균형 해소 및 완화 필요

보건의료

협력체계

□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공공 및 민간 보건의료기관, 구호활동 기관, 관리지원단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참여

□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 사업에 한국건강관리 협회 광주·전남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협업

□ 감염병관리(결핵, 감염병) 관련 기관의 사업 참여 및 교육홍보 사업 진행

□ 정신보건, 심뇌혈관 관리, 암 관리,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등 사업 지역 내 공단 및 지원단 참여

Ⅱ		환경 분석에 따른 발전 전략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수행기관 확충 및 역량 강화

필수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의료서비스 연계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 및 인프라 확충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확대

권역(국립대병원 등)-지역(지방의료원 등)-기초(병․의원, 보건소 등) 간 연계 강화

공공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민간의료기관 참여 확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지원 강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도민의 보편적 필수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업무 수행

조직: 2팀(정책연구팀, 기술지원팀) 5명(도 직접운영)

정책지원: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제8기 2023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 실행 모니터링 지원

기술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진단

연구: 자체 및 공동연구

연계협력: 심포지엄 개최, 시․도 지원단 및 재단 연계협력, 타 지원단 프로그램 참석

교육훈련: 공공보건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 등

의료취약지 및 건강 취약계층 건강권 확보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산부인과 취약지 분만환경 조성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분만 및 외래진료를 지원하여 산모 건강관리와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을 활용한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및 응급환자 진료 지원

취약지 헬기 이․착륙장 건설 지원

이송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헬기이송에 필요한 이․착륙장 건설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수요를 충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개선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권역응급의료 상시․신속 대응체계 강화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응급실 의료인력, 시설 등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 및 기능 강화

감염병․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역량 강화 및 위기대응 수준 향상

감염병 대응 음압격리병상 확충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 기능 강화

민간기피 분야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 특성화 사업

Ⅲ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노력

[표 ] 2022년 사업 개선방향

추진과제	2021년 평가결과 및 의견	2022년 사업 개선방향
[1분야 1-1-2]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 확대	□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민간 의료의 질 지표 등을 함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운영방법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충족률을 확인하도록 모니터링에 반영
[1분야 1-2-1]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미미함 □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공공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계획이 필요함	□ 2022년 지역책임의료기관 신규지정(순천의료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지역격차 해소,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 기대
[1분야 2-2-2] 지역사회 중심 암 생존자 돌봄 강화	□ 단순히 이용등록 건수가 아닌 등록자의 만족도 또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연말 실적 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실시
[1분야 3-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 혈액투석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22년 혈액투석 취약지 1곳(신안군)
[1분야 3-2-1] 정신 응급 환자 등 치료 기반 강화	□ 정신응급환자 등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도내 치료 역량과 추적 관리율을 평가 지표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치료역량 모니터링 □ 추적관리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표 반영 및 신규지표 추가 - 응급실로 이송된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건 수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건수 → 상담자 중 지역사회 연계자 수
[2분야 1-1-2] 간호 인력 확충	□ 평가 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다소 보수적이며 보다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향후 사업의 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방안을 모색
[2분야 1-2-1]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 시스템 입력률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교육건수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입력 교육 등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입력방법을 메뉴얼 책자 배부로 갈음하는 것으로 함
[3분야 1-1-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강화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확대·강화라는 사업명 보다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하였음
[3분야 1-2-1] 책임의료기관 확대·발전	□ 책임의료기관 확대·발전 과제는 산출지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퇴원환자 연계실적으로 산출지표를 모니터링하도록 반영함

Ⅳ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과제

	1		중장기 추진과제

[전라남도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계획 추진 체계도]

비 전		포용적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으뜸건강 전남 구현
정책 목표						주요 내용
□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모든 도민에게 필수공공보건의료 제공						□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 명확화 -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통한 기능 특화 및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 업무협력을 통한 전원률 감소화 -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응급환자 전원율 감소 제고 □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보장 - 건강권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의료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 양질의 공공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 □ 의료인력 파견·교류 - 대학병원 의사인력 파견·지원을 통한 의료 경쟁력 강화 및 환자 만족도 제고 □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 도입 - 표준·통합된 전자의무기록 기반으로 의료진 교류 및 정보이용 활성화와 환자 진료의 연속성 확보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로 협력적 건강전남 실현						□ 연계협력 활성화 -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 공공보건의료사업 실무협의체 운영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협의체 운영
3대 분야				8개 추진 과제
<1분야 규모·양>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1-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1-2.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1-3.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1-4.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2분야 역량·질>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1.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2.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2-4.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3분야 협력·지원>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3-1.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2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표

추진과제	세부실행과제	주요 성과지표	목표치
			2021	2022	2023	2024	2025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1분야 1-1-2〕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 확대	민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94.1%	95.0%	95.0%	96.0%	96.0%
	〔1분야 1-2-1〕 공공보건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지방의료원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리뉴얼률(3개소)	100%	100%	100%	100%	100%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	16회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1분야 2-1-1〕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	응급의료기관 업무협력을 통한 전원율	3.2%	3.2%	3.1%	3.0%	2.9%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1분야 2-1-2〕 중증외상 대응 인프라 확충	취약지 헬기 이·착륙장 시설개선 및 신규조성	12개소	6개소	12개소	18개소	24개소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지원	1개소 (착공)	1개소 (완공)	1개소 (운영· 유지)	1개소 (운영· 유지)	1개소 (운영· 유지)
	〔1분야 2-1-3〕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 구축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인원	2,500명	2,625명	2,750명	2,875명	3,000명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1분야 2-1-4〕 응급환자 신속·적정 이송 체계 확립	닥터헬기 중증환자 이송 비율	40%	45%	50%	55%	60%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55%	55%	55%	56%	56%
	〔1분야 2-2-1〕 지역 암 치료 역량 향상	암관리사업협의체 운영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상시 운영
		암 조기검진 수검률	41.7%	41.7%	41.8%	41.8%	41.9%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제공 건수	25,542건	25,797건	26,054건	26,314건	26,604건
	〔1분야 2-2-2〕 지역사회 중심 암 생존자 돌봄 강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이용 등록 건수	243명	255명	268명	281명	295명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	〔1분야 3-1-1〕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분만·외래산부인과 개설·운영	9개소	9개소	9개소	10개소	10개소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1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	5개소	5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병원선 순회진료 목표 달성률	91%	92%	93%	94%	95%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1대	1대	1대	1대
	〔1분야 3-1-2〕 모자의료 전달 체계 구축 및 어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4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소아청소년과 지원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1분야 3-1-3〕 미충족 재활의료 해소 및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 진행·운영	1개소 (10%)	1개소 (40%)	1개소 (100%)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IoT·AI 통합돌봄 기반시설 조성	3개소	4개소	5개소	7개소	10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분야 3-1-4〕 노인 돌봄 체계 및 소외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율	49%	50%	51%	52%	53%
		치매안심마을 확대	89개소	92개소	94개소	96개소	98개소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인원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분야 3-2-1〕 정신 응급환자 등 치료 기반 강화	정신응급대응팀 전담 인원 수	8명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상담건 수	1,500건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지역연계건수		120건	120건	120건	120건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 연계 의뢰건수		90건	90건	90건	90건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분야 3-2-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지방의료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참여	1개소	2개소	2개소	3개소	3개소
	〔1분야 3-2-3〕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지원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록 운영 수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1분야 4-1-1〕 감염병 대응 의료 체계 고도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관리	52개소	54개소	56개소	58개소	60개소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확충 운영	8개	15개	21개	21개	21개
	〔1분야 4-1-2〕 지역 기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1회	1회	2회	2회	3회
		감염병관리지원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1분야 4-1-4〕 입국자 관리 등 검역 체계 정교화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99%	99%	99%	100%	100%
	〔1분야 4-1-5〕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역학조사 완성도	70%	70%	70%	70%	70%
	〔1분야 4-2-1〕 감염 관련 전문 인력 확보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교육	2회 이상	3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4회 이상
		병원 내 역량강화 교육	1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3회 이상
		광주전남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	96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분야 4-2-2〕 역학조사 기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역학조사관 배치	법령에 따른 적정 배치	법령에 따른 적정 배치	법령에 따른 적정 배치	법령에 따른 적정 배치	법령에 따른 적정 배치
		역학조사 순회 교육	2회	2회	3회	3회	3회
	〔1분야 4-2-3〕 감염병 대응 인프라 획기적 개선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34개소	34개소	35개소	35개소	36개소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	57개소	57개소	58개소	58개소	60개소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2분야 1-1-1〕 의사 인력 확충	도 내 공립요양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 수	12개소	12개소	12개소	12개소	12개소
	〔2분야 1-1-2〕 간호 인력 확충	공공간호인력 확충	2명	3명	3명	4명	5명
	〔2분야 1-1-3〕 의료 인력 파견·교류 활성화	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 전문의료인력 파견 수	2명	3명	3명	4명	4명
	〔2분야 1-2-1〕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보건기관 인력 현황 시스템 입력률	100%	100%	100%	100%	100%
	〔2분야 1-2-2〕 공공보건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교육 이수율	90%	95%	100%	100%	100%
공공의료기관 운영 개선 및 역량 강화	〔2분야 2-1-2〕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및 기능 전환 지원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사업 수행률	95%	95%	95%	95%	95%
	〔2분야 2-1-3〕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진료부담금 지원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지방의료원 지역주민인식 관련 모니터링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강화	〔2분야 4-1-2〕 효율적 의료 정보 관리를 위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 도입	정보화 사업 추진 기관 수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협력 및 지원 기반 확대	〔3분야 1-1-2〕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구성·운영	1회	1회	1회	1회	1회
	〔3분야 1-1-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1회	2회	2회	3회	4회
	〔3분야 1-2-1〕 책임의료기관 확대·발전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 퇴원환자 연계 실적	1개소	1개소 100건	1개소 100건	1개소 100건	1개소 100건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퇴원환자 연계 실적	1개소	2개소 200건	2개소 200건	2개소 200건	3개소 300건
	〔3분야 1-2-2〕 책임의료기관 협력 사업 분야 확대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원외협의체 구성·운영	2회	4회	4회	6회	6회
기타	자체사업	무의도서 치매·정신 이동상담실 운영	10회	10회	10회	10회	10회

세부실행과제	변경내용	변경사유
1분야 1-1-2 공공적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 확대	• (변경)목표치 -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 ‘21년도 실적 기준(95%)에 따라 목표치 변경
1분야 1-2-1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정립	• (삭제)성과지표, 목표치 -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	• 사업의 내용이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정립의 분야와 부합하지 않고,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 등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1분야 2-2-1 지역 암 치료역량향상	• (변경)목표치 -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제공 건수)	• ‘21년 실적 기준(25,542건)을 기준으로 ’25년까지의 목표치를 재설정
1분야 3-1-1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 (추가)성과지표, 목표치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1대	•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사업에 대한 신규 내용 반영에 따른 추가
1분야 3-1-4 노인돌봄체계 및 소외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변경)성과지표, 목표치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개수 →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율(%)	• 방문의료서비스 제공경로당 수/전체경로당 수 구체적인 산출방법으로 변경
1분야 3-2-1 정신응급환자 등 치료기반 강화	• (삭제)성과지표, 목표치 정신응급대응팀 전담인원 수	• 보건복지부 응급대응팀 사업량 축소됨(2팀 12명 → 1팀 6명)에 따라 기존 성과지표사용의 부적합
	• (변경)성과지표, 목표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상담건수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지역연계건 수	• 추적관리율 모니터링 필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표로 변경
	• (추가)성과지표, 목표치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연계 의뢰건 수	• 추적관리율 모니터링 필요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표로 추가
2분야 2-1-3 지방의료원 운영개선 지원	• (추가)성과지표, 목표치 지방의료원 지역주민인식 관련 모니터링 2개소	• 지방의료원 운영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내용 반영에 따른 추가

Ⅴ		종합 및 제언

부족한 공공보건의료 자원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도서(섬)를 보유하고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역 간 보건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취약지의 해당 분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의 선제적 정책 실행이 요구됨

진료권별 보건의료시설의 격차 심화

5개 시지역(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에 의료기관 (1, 개소) 및 병상(24,013 병상) 집중화(각각 57.5%) 현상을 보임

지역의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응급의료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17개 광역시․도별 인구대비 의료인력은 의사 10위, 치과의사 13위, 한의사 7위, 간호사 6위, 응급의학전공의 전국 최하위 수준

향후 노령화 심화와 재난적 감염병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가 예상됨

의료수요 증가 대비 및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필요

지역주민에게 필수․중증․응급의료 제공을 보장하여 지역 간 발생하는 건강 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의료 안전망 강화가 필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 노령화에 대비한 노인 건강돌봄체계 구축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전라남도의 역할 및 책임강화가 필요

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상호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라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 협력기관, 의료기관 등의 연계․협력을 통해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공유하도록 함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내실화 있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사업목표 설정부터 추진계획, 모니터링 계획 및 자체평가까지의 일관성이 중요

목표치 설정의 경우 현상 유지를 지양하고 개선적이며, 도전적 목표치 설정 및 계량적 분석․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지향

사업계획 시 사업 수행기관의 기능 및 특성, 역할에 적합한 공공보건사업을 개발해야 함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단계에서는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정기적인 자문 및 평가를 통해 추진사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추진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 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위원	검토의견	반영내용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장 정용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큰 틀 하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잘 작성된 시행계획서로 판단됨 전남의 의료환경과 인구에 연관해서 현황이 잘 분석된 자료임. 또한 여러 대사질환, 암 및 사망원인 등의 분석이 잘 됨
	시행계획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책정안에 대한 구체성과 평가지표 일부반영 사업에 대한 추가가 필요	사업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수정작성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총괄 목표치에 추가로 반영함
목포시 의료원장 이원구	전라남도 중심으로 시군별 지역사회 현황분석이 잘 되었음 2020년~21년 목포지역에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원수 및 목포시 지역 현황분석 및 추진 전략 목포시의료원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사업 방향 요청	요청자료에 대한 내용은 추후 파악하여 별도로 송부 예정임
조선대학 의과대학 교수 류소연	통계지표 관련 내용 - 취약지역에 대해 같은 출처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함 - 노인인구비가 아닌 노인인구비율 용어 사용 - 제시된 지표와 설명 값이 다르므로 수정이 필요함	통계지표 관련하여 출처, 용어사용, 지표에 대한 설명, 현행화 부분에 대한 수정 반영함
	지역현황 제시 후, 해당지역 특징에 따라 공공의료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	지역현황 중 전라남도 취약지표에 대한 설명을 보완, 현황 분석 종합내용 분석에 문제점과 요구되는 대책을 정리하여 반영
	민간의료기관 확대에 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	민간의료 확대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내용과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
응급의료 지원센터장 김재혁	화학사고, 자살예방 사후관리, 증증회상환자, 응급의료기관 교육, 간호인력, 의료재난 등 응급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제시	응급의료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추가 반영토록 담당부서에 요청함
강진군 보건소장 서현미	강진의료원이 소아청소년과 공보의 배치시에만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공보의 배치시 소아청소년과 우선순위로 배치 건의	공중보건의사 배치시 해당기관 의견을 반영해 배치 추진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을 별도 관리사업으로 봐야 하는것인지 확인 요청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의 사업대상에서 약국은 제외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사업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수정함 사업대상 수정함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강화 사업 - 2급 감염병 외 코로나19 추가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구축분야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원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과 세부적인 사업 목표치 등이 잘 제시된 시행계획서로 판단됨 추가 특이사항 및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