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비중 5.1%…11년째 하락세
등록 2020.10.07 10:23:53
공공의료기관 비중 2008년 6.3%→2019년 5.1%
"주요국과 비교해 공공의료 비중 크게 낮아"
"의료 공공성 위해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야"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https://img1.newsis.com/2020/10/05/NISI20201005_0000611113_web.jpg?rnd=20201005083401)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5.1%(3699개)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08년 6.3%, 2009년 6.1%, 2010년 6.0%, 2011년 5.9%, 2012년 5.8%, 2013년 5.7%,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4%, 2017년 5.3%, 2018년 5.2%, 2019년 5.1%로 11년째 하락했다.
11년 동안 신설된 공공의료기관은 82곳에 불과했지만 민간의료기관은 5만3969개에서 6만8655개로 1만4686개나 늘었다.
병상수 기준으로도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008년 11.1%(5만3409개)에서 2019년 8.9%(6만2581개)로 하락했다.
11년간 민간의료기관 병상 수가 42만6967개에서 64만2003개로 21만5036개가 늘어나는 동안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9172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 의원은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도 전국적으로 69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했는데, 신천지 사건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이다. 민간 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한다.
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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