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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전남대 의대 유치 토론회]“필수·응급의료 접근성 취약…의대 설립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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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9일 오후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의대 설립 관련 정부 동향과 2023년 의대 유치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2차 회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전남연구원과 지자체 등 ‘전남 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내 2개 분과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1부 TF회의와 2부 토론회로 진행됐다.
1부 TF회의에선 국립 의과대학 설립 관련 주요 동향과 TF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2023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1월13일 열릴 예정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관별 협력 사항과 설 명절 귀성객과 도민 대상 의대 유치 홍보 및 붐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부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선 의과대학 관련 법안, 의료 현실과 대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황성웅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의과대학 설립 법안 발의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의대 유치·설립을 위한 10개의 관련 법률 제정안·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제안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지역 국립대 내 설치, 특화 분야 의과대학 설치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3개 안은 전남 동부권 또는 서부권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발의안은 한계점을 내포한다”며 “지역 내부적으로 의대 설치에 대한 전체 도민의 지지 의견을 한 곳으로 결집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의료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한 목소리가 담긴 법률안이 필요하다”며 ▲국립의과대학안 ▲국립공공의과대학안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안 등 대체 법안을 제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격차 및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에서 “인구 1천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서울은 1.49명이지만 전남은 0.40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회복될 수 있는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건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남 국장은 “의료 취약지 해소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공공의사 근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여기서 양성된 공공의사가 필수 의료과목에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라미 전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은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바라본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 응급의료취약지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 48.9% 전국 최고 ▲뇌혈관·소아외과·감염내과 등 필수 의료자원 부족 등 전남의 암담한 공공보건의료 현실을 각종 통계수치로 소개했다.
최 연구원은 “전국에 40개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필수·응급의료 접근성이 가장 낙후돼 있고 공공의료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연구원은 “전남은 초고령 인구에 진입하면서 의료 취약인구 비율이 높아 갈수록 의료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 기능을 같이 하는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전제로 하는 의과대학의 설립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의과대학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의정협의체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TF회의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의과대학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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